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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 대외 포럼 ] 인권도시포럼 참가

[대외 포럼] 인권도시포럼 참가

 

  제1회 인권도시포럼 

 

 ‘인권 조례 분석을 통해서 본 전담기구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인권재단의 주최 제1회 인권도시 포럼이 2012년 9월 27일 성북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인권담당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교수, 변호사, 시민 등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지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대학 교수의 "인권조례분석을 통해서 본 전담기구의 역할"발표가 있었고, 이어서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활발하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 도시(광주, 광명, 성북구 등)의 사례중심 발표가 이어졌는데 최근 우리 진주지역의 조례제정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협의회 이기동:

"진주시장이 진주시를 무장애 도시라 선언한 바 있다. 보행 무장애 도시로, 시민들이 걷는데 편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진주시는 겉으로는 굉장히 인권에 대한 지지가 뒷받침되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 포괄적 지지가 부족하다. 행정부 및 시의원들 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제대로 작동되는 인권조례가 되려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주시 서은애 의원 :

"시민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인권조례 제정이었다. 2002년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의원발의에서 보류됐다. 이번에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진주시 인권조례가 탄생됐다.

우리가 인권운동을 계속해왔던 배경도 있지만 시민추진위원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의회차원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바탕이 인권조례제정에 중요한 보탬이 됐다."

 

인권조례내용중의 인권전담기구설치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향후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회 인권도시포럼

 

제2회 인권도시포럼이 11월 16일 한국인권재단,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공동주최로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인권담당 공무원과 조례추진 지자체 관련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에기반을 둔 행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경상대 김중섭 교수님이 일본 사례를 가지고 기조 발제해 주셨고 천안사례 발표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주시인권조례실행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행정에서 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토론자로 나갔구요.



제1회 인권도시포럼의 뜨거운 열기가 진주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진주시인권조례는 제정이 되었고 그 인권조례에 기반하는 전담부서 활동이 곧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체장과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냐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청에서는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씨 온다고 모두 거기로 가야된다고...광주며 광명, 성북등지에서 그 먼거리를 마다않고 공무원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휴~~ 우린 아직 너무나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그래도 인권을 위해 싸워 온 오랜 진주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어떤 타협도 하지않고 열정적으로 인권활동을 펼쳐오신 여러분들이 있어 희망의 끈 놓지 않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