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진주시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사업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 5분 자유발언 ] 

 진주시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사업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2013년 1월 30일,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사업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도시계획 중 공공시설 건축물 이전 사업과 신축사업에 대해 평소 제가 느끼고 고민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진주시 신안동에 이전 신축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위치 선정입니다. 

신안, 평거동은 택지 개발을 통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주거 밀집 지역에 꼭 법조 타운을 건설해야 하는 걸까요? 

진주시 교도소는 대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안동에 법조타운을 건립하면 민원의 불편함은 물론 천수교, 10호광장 등 신안, 평거지역의 교통병목현상이 더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교통환경영향 평가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의 이전입니다. 예산 500억이 넘게 투자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이 이전한지 5년만에 폐쇄를 포함한 다각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병원 이전 부지로서 적합한지, 병원 수요자의 여건은 고려되었는지, 얼마나 면밀하게 공공 의료시설의 활용 방안이 검토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으로 가야 할 진주 의료원과 같은 공공 의료기관은 초전동 허허벌판으로, 대곡면 교도소와 인접해야 할 진주시 법원지원과 지청은 오히려 주거 밀집 지역인 신안, 평거지역으로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웰빙센타입니다. 이미 지역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회자된 일이고 예산 낭비적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던 도시계획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네 번째 진주시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전직 시장 때 이루어진 행정 행위였지만 그것을 추진 한 행정이나 부동산 취득 동의안과 예산을 통과 시켜 준 의회의 책임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 받아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민선 5기 이창희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보류되었고 현재의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야 이미 공론화 되었고 강민아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고견들을 들려 주셨습니다.
행정과 의회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은 보건소 이전 사업이 우리 모두에게 잘 설명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경동 철도 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공장도 그곳이 최적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백오십억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진주시의 미래 전략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아파트형 공장은 주변의 상평공단이나 혁신도시, 정촌산업단지, 정촌물류단지 등과 상호 보완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회는 이 사업의 위치 선정에 있어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낙후된 지역이라며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 및 의회 방문도 하셨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해결 될 것이 아니라 망경동 철도 여유 부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오랜 준비와 고민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실패한 도시계획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 도시계획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현장이자 삶의 질의 척도가 될 것이고 도시의 경쟁력은 바로 잘 정비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그려놓은 뛰어난 도시계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경동 철도 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세타의 위치선정이 최선의 선택인지 그리고 신축보건소 위치 선정과 진주 의료원 이전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지나온 잘못된 결정에 대한 통열한 자기반성은커녕 또다시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정의 독선과 아집에 의회가 맹목적 복종으로 야합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의 말씀이 두렵기만 합니다.
조화와 균형, 창조와 역동성이 어울어 져 있는 미래 지향적 진주시 도시계획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