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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 대외 발표 자료 ] 인권조례 실행을 위하여

[ 대외 발표 자료 ] 인권조례 실행을 위하여


'진주시 인권사랑 한마당'과 '인권포럼' 때 발표한 


진주시 인권조례실행을 위한 제언을 담은 자료입니다. 


진주시인권위원회 구성 등 인권조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 진주의 역사적 배경

  ● 농민항쟁, 형평운동 등 인권운동의 발원지 

  ● 인권운동역사의 현대적 실천 고민 

    - 형평운동기념사업회(96년~) 

    - 진주여성평등상 등 진주인권한마당 개최

    - 전국 최초 인권조례 제정활동 추진


형평운동기념사업진주인권조례 기반조성활동


2. 진주인권조례 기반조성 활동

  ● 2005년 :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7개 단체) 

    -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인권도시 진주선언문’채택 

  ● 2006년 : 제2회 인권사랑한마당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인권조례제정을 중심활동으로 설정 

  ● 2007년,2008년 :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인권조례 제정기반 조성 활동

                              (세계인권선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진주인권조례 기반조성 활동


  ● 2008년 : 제4회 진주인권사랑한마당에서 ‘진주시인권조례’초안 공포 

  ● 2009년 : 제5대 진주시의회 상정, 보류 후 자동폐기 


  ※ 전국적 상황 : 2012년 7월까지 전국 13개의 지방자치단 체 조례 제정

    (광역 : 광주, 경남, 전북, 부산, 충남, 전남 

     기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영구 ․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 동구, 경기도 광명시)


3. 2012 인권조례 제정 활동

  ● 6월: 진주시의회 임시회 : 서은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 인권조례 제정 시민추진위 활동 : 38개 단체와 개인이 참가 

      - 7월 6차례 준비회의 

      - 7월23일, 결성 기자회견 

      - 8월6일: 시민추진위와 시의원과의 간담회 

      - 8월21일: 조례(안) 시의회 제출 /22일: 입법예고 l

      - 9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수정 통과 

      - 9월 1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가결 

      - 9월 14일: 시민추진위 환영 기자회견 

      - 10월 4일: 진주시인권조례 공포


4. 진주시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진주시인권위원회  / 전담부서 신설 / 인권보고서 발간


   [ 조례 살펴보기 ]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5. 타 지역 인권조례 실행 사례 

  ● 광주 광역시 

   -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 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14조) 

  ● 성북구 

    - 유관부서 공동원탁회의 개최 및 인권정책 개발 : 복지,여성, 어린이,장애인, 다문화, 교육, 

      건축 분야 등 인권약자 대상 부서와 성북구 인권정책 우선과제 발굴 

   - 성북인권축제 개최 (2013. 5) : 구민축제 테마를 인권으로 설정, 축제준비위원회 구성


6. 진주시인권조례 실행을 위한 제언 

  첫째, 진주시인권위원회 실질적 운영 

   - 조례를 만든 17개 지자체 모두 인권위원회를 설치 규정, 

      설치 6곳(전남,부산,광명시, 해운대구,울산북구,동구) 

   - 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 

   - 인권위원회의 구성 내실화 

   - 인권위원회 연2회만으로 의견제시, 수렴이 어렵다. 

      (정기회 2회 외 임시회의를 상시적으로 개최)


  둘째, 전담부서의 실질적 운영 

   - 인권 민원창구로서의 역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진주시 인권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셋째, 시민들과 지역 인권단체와의 협력 

   - 지역 인권단체와 인권정책 개발 , 인권교육 지원 

   - 인권거버넌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