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진주시의 입장 표명 시정질의 및 의료원지키기 호소

[시정질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진주시의 입장 표명 시정질의 

및 진주의료원지키기 호소 

글 by 서은애.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13년 4월 15일)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언제까지 예의주시만 하고 계실 건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업무협조는 어떤 내용인지, 의료원 폐업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시정질의하였습니다.

이창희 시장님께서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건행정과장 의약담당한테 지시하여 진주의료원노조를 방문하여 입장과 고충을 듣는 한편, 중증환자 등이 전원 할 경우에는 EMS구급차를 지원한 후 그 경비는 경상남도에서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입원환자 병실방문을 위해 3차례 찾아 갔으나 노조 측에서 출입을 금지하여 현재는 매일 전화상으로 상태를 살피고 있으며, 폐업과 관련해서 진주의료원은 도 산하기관으로서 도와 의료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어 다음과 같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언론 발표가 나기 이전에 시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특히 김미영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진주시 보건소장이 진주의료원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가하여 의료원 휴업에 찬성하는 싸인을 했다고 했는데 시장님께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또한 진주시가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실무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답변에서 입원환자 병실방문을 위해 3차례 찾아 갔다고 했으나 노조측에 확인한 바로는 3월초에 진주시에서 방문을 단 한차례 방문했고 그 당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어 환자상태를 살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를 옮기기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러 온 것으로 여겨 저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진주시가 사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갔다면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나 환자들에게 전혀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전화로 상태만 살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답변에서 폐업행정절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도의회에서 좋은 결과가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차원에서 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했고 의료원 폐업이 강행될 시 경남도와 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 이전자체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진주로 옮겨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기관노조에서 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부정적 견해들을 밝히면 혁신도시의 성공적 유치가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답변한 내용 외에는 시장님에게 어떤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진주시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집니다.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진주시민이구요, 

누구보다도 경남도는 진주시와 먼저 소통, 논의,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주시의회에 당연히 보고되어야 하구요.

경남도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본적인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배신감 느끼는 지점입니다. 

시장님은 진주시를 대표하는 수장이십니다. 시장님조차 모르게 이런 일을 결정했다면 진주의료원이 아무리 경남도의 관할이라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의주시만 하실 겁니까? 

이 일을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시장님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사람들이 한 도시를 평가할 때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시스템이나 사회기반시설 등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있고 없고는 진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의료원이 폐업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진주시민들에게는 득이 되는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의료원이 문을 닫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주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지요. 문제시되는 것은 그 이후에 해결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의료원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촉구드립니다.

시정질의를 마치고 마서 마무리 발언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난 금요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되어 참담하고, 의료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진주시 입장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더 더욱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진주시가 진주의료원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시장님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진주의료원과 경남도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도 챙기셔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8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폐업이 되고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열배, 백배 아니 천배, 만배를 노력한다고 해도 의료원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이 무너지고 나면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농민항쟁, 형평운동의 발상지이고 그리고 진주시는 그 저항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무장애도시를 선포하셨고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인권도시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103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주의료원을,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진주의료원을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고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권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오점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랩니다. "